[한상춘의 '국제경제 읽기'] '5大 함정'에 걸린 美…고개드는 '복합불황'

한국경제 2008-03-16 18:38:00

미국 증시가 다시 혼란에 빠지면서 이러다간 "미국 경제가 일본식 장기 복합불황에 빠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1980년대 중남미에 이어 90년대 일본 경제가 10년 이상 동안 침체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은 이른바 '5대 함정(trap)'에 빠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오랜만에 거론되고 있는 5대 함정이란 무엇보다 정부의 의도대로 경제주체들이 반응하지 않아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정책함정(policy trap)'을 들 수 있다. 특히 주가와 경기침체의 회복 방안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금리인하 정책은 '유동성 함정(liquidity trap)'에 빠져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 같은 정책 함정에 빠지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주체들이 과도한 부채에 시달려 소비나 투자를 하지 못하는 '빚의 함정(debt trap)'에 걸려 있기 때문이다. 또 경제구조를 개혁하는 문제도 최종 목표인 수익성，경쟁력 개선 여부와 관계없이 구호만 반복적으로 외치는 '구조조정 함정(structure trap)'에 빠진 점도 공통적이다. 특히 일본이 그랬다. 어떤 나라든 이런 상황에 놓이면 경제주체들이 미래에 대해 느끼는 불확실성은 증대된다. 그 결과 예측기관들은 한번 낸 전망을 계속 수정해 또 다른 전망을 발표하게 돼 '불확실성 함정(uncertainty trap)'에 빠지게 된다. 일본의 경우 1990년대 버블 붕괴 과정에서 10년 이상 지속된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추진했던 모든 정책이 무력화 단계에 처했다. 무려 17차례에 걸친 경기부양정책은 적자 규모가 국민소득(GDP)의 7%를 넘어설 정도로 재정수지만 악화시켰다. 금리도 '제로' 수준까지 인하했으나 경기 회복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 각종 미명 하에 개혁과 구조조정 정책을 10년 넘게 외쳐 왔으나 경제구조를 개선하는 데에는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함에 따라 정책과 국민들의 불신 간 악순환만 반복됐다. 이 때문에 대내외 전망기관들이 1990년대에 전망치를 가장 많이 수정한 국가가 일본이었다. 요즘 미국 경제를 보자. 지난해 10월 이후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 대출) 부실과 이에 대한 거듭된 경기대책에도 불구，부시 행정부와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정책에 대한 믿음은 크게 떨어졌다. 이 때문에 앞으로 금리를 추가적으로 내리더라도 금융시장 안정과 경기 회복에 별 도움이 안 되는 '유동성 함정'에 빠질 것이라는 시각이 갈수록 힘을 얻고 있다. 일부 금융업체와 기업을 중심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해 오고 있으나 효과를 기대하기에는 아직까지 이르다. 나라 살림과 국민가계의 빚은 다시 늘고 있다. 이 때문에 경제주체들이 느끼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주요 예측기관들도 직전 전망치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 또 다른 전망치를 내놓기에 바쁘다. 설상가상으로 대통령 선거까지 겹쳐 정책대응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갈수록 국제관계가 자국의 이익을 중시하는 경제 애국주의가 기승을 부리면서 원자재 가격의 급등과 같은 글로벌 현안들에 대한 공동대응이 잘 되지 않는다.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최근 들어 미국 경제와 증시는 5대 함정에 빠져드는 징후가 역력하다. 앞으로 부시 행정부와 FRB가 얼마나 빨리 이런 징후를 차단해 나갈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당분간 미국 증시를 포함한 글로벌 증시의 혼란 국면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생각한다. 객원 논설위원 schan@hankyung.com ⓒ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