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소득 2만불의 의미

국민소득 2만불의 의미

국가가 발전하고 부강해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경제수준이 높아지고 일자리가 많아져 국민 소득이 늘어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물론 맞는 말이다. 그로인해 국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생활이 윤택해 지는 것도 마찬가지로 모범 정답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그게 전부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그건 국가와 기업의 가치를 동일시하는 것 이외 어떤 의미도 없는 거다. 국가와 기업은 다르다.
기업은 단지 구성원들의 생산성을 높여서 물건 잘팔리게 하고 그로 인해 월급 많이 주는 것 뿐이다. 국가의 매커니즘은 그것 보다 더 큰 공동체의 이상을 추구한다. 결코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단지 물질적인 풍요와 여유로만 국가의 부강과 발전을 해석할 수 없다. 따라서 좀더 정확한 해답은 (국가가 부강해 진다는 것에 대한) 권력에 대한 국민 개개인의 요구사항의 수준과 절대량이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가 발전할 수록 국민의 요구수준은 높아진다.
예를들자면 과거 정부는 국민생활에 대략 1시간 정도를 커버했다. 하루가 24시간이라면 1시간은 정부의 노력으로 책임을 지고 나머지 23시간은 개인이 알아서 커버하는 식이였단 말이다. 한시간의 국가 책임 시간에는 교육과 의료 그리고 치안과 법률 등의 국가 서비스가 무상으로 제공되었다.
그렇다면 나머지 23시간 동안은 뭐가 있었나?..그 시간엔 국가가 개인의 콜사인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냥 개인 스스로 알아서 하는거다. 자본주의의 당연한 매커니즘 처럼 나머지 23시간이 돌아가는 것이다.
그러나 국가가 발전하고 부강해지면서 과거에는 거론조차 되지 않았던 요구사항이 지금은 현실이 되고 또 반드시 해결하지 않으면 안되는 중요한 쟁점 사항이 되는 것이다. 그것이 현실이다. 국민소득 2만불이 의미 하는게 뭔지 아는가?.

많은 사람들이 2만불 소득을 이야기 한다. 그것이 풍요를 의미하고 윤택을 의미하고 여유과 삶의 질을 이야기 한다고 주장한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단지 그것으로 끝난다면 그건 그것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고 한말이다.
정확하게 말해서 2만불 시대가 되었다는 것은 그건 국민이 국가에 요구하는 수준과 양이 1만불 시절보다 열배로 늘어났다는 것을 뜻한다. 하루 1시간 국가가 국민에게 책임지는 것이 1만불 시대라면 하루 10시간 동안 국가가 국민의 콜사인에 답을 해야 하는 시기가 바로 2만불의 시기다.
이것은 이른바 "민주화의 퀀텀 점프"고 이제는 이전과 전혀 다른 사회계약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연히 법률구조공단에서 범죄피해자들에게 보상을 한다는 말은 들었다. 살인이나 폭행가해자들에 의해 무고한 피해를 당한 시민에게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피해보상을 국가기관이 한다는 거다. (물론 다양한 피해상황에 따른 충분한 보상이 되지 않고 있어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과거 우리 인식은 범죄의 피해를 입은 사람은 그저 지독히 재수가 없는 사람..불쌍한 사람,,,이정도로만 인식하는게 평균적인 것이였다. 최근까지도 피해자에게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것은 고민조차 하지 못했을 것이다. (나도 이런 보상체계가 있다는 것은 처음 알았다..)
“저 살인마 죽여라...아이고 피해자 불쌍해서 어떡하나”라는 수준에 머물러 있었지 이것을 어떻게 공동체 내에서 해결할지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는 이걸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때가 된것이다.
왜?..우리 국가가 그만큼 발전하고 부강해졌고 그에 따른 요구수준이 여기까지 왔기에 그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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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2만불 시대가 오면 풍요와 윤택을 거저 먹는 것으로 오해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지만 이건 과거와 전혀다른 사회가 되는 거다. 입장이 달라졌으니 당연히 심각하게 논의하고 사회구성의 소프트웨어를 교체할 고민을 해야 한다. 그래야 변화된 시스템이 굴러간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들 지금 이런 고민들 하고 있나?.
전혀 아니다..아무도 안하고 있다. 이러니 국민적 요구의 수준과 양을 점점 늘어나고 있는 반면 정부의 역량과 한계는 그대로인 것이다.
도대체 누구의 잘못인가 행정권력만의 잘못이 아니다. 국가 운영의 소프트가 바뀌어야 하는데 그걸 바꾸는 것은 국민의 역량이고 국민의 고민이어야 한다. 그러나 국민 대다수가 지금은 치밀하지 못하고 진지하지 못하다. 감나무에서 감떨어지기만 기다리고 있는 형세다.

국민소득 2만불 이라는 하드웨어는 장사를 잘하면 얻을 수 있는 가치다. 하지만 이를 통해 얻게 되는 선진국이라는 소프트는 그냥 장사에 따라서 거져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혹자는 대한민국이 진저리쳐 이민으로 대안을 삼겠다고 한다. 그래 그렇다고 캐나다로 호주로 가면 달라지나..당근 그 사회의 시스템에 자신의 수준을 맞추지 못하면 이민 가보나 마나다..역시 그 커뮤니티에서 아웃사이더 취급받는 건 당연한거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정치가 잘못되었다고 욕하기 전에 잘못된 정치를 즐기는 그 자세부터 바꿔야 한다.
국민소득 2만불 시대는 1만불 시대와 완전히 다른 개념이다. 국민의 요구를 10배 더 수용하지 못하는 체제로 국가 운영의 소프트를 혁신 하지 못하면 2만불 시대 그자체는 오히려 “정치의 아우성”으로 스스로 붕괴해 버리고 만다.
10배 더 많은 요구를 관철시키려면 그만한 요구를 감당할 정치권력을 국민이 만들어줘야 하는 거다. 요구도 국민이 하고 권한과 권력을 만드는 것도 국민의 역할이기 때문이다.
이런점에서 참여정부도 너무 지나치게 "눈치보기 쫌생이 정부"로 나서고 있다. 왜 좀더 강하게 국민의 진지한 자각을 요청하고 극단을 배제한 대통합의 정신을 요구하지 못하는지 아쉬울 뿐이다. 현재까지론 좋은 리더십으로 평가받기는 어렵다.

국가운영의 소프트 교체는 국민 스스로의 인식과 가치를 교정하는 것부터 출발해야 한다. "국민이 대통령"이라는 탈권위의 시대를 맞이 한다면 국민 스스로 현상황의 엄중함을 깨달아야 하는거다. 책임이 주어졌으니 그 책임을 다할 자세가 필요하다는 말이다.
외교안보, 국가재정, 성장동력, 복지, 모든 문제에 있어서 1만불 시대와는 다른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온국민의 집중된 토론과 공론화된 장이 있어야 한다,침착한 논의와 생산적인 대안모색, 사회적 대타협 등 모든게 국민이 앞장서서 진행해야 할 소프트웨어 들이다, 대립과 대결을 부추겨 각자 제목소리만 높이는 쓰잘떼기없는 정치로 10배 증폭된 국민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면 이젠 뭔가 진지하게 대안이 무엇인지 고민할 때가 되었다는 말이다.
정치가 국민의 밥을 먹여주려면 최소한 음식을 올려 놓을 밥상 정도는 국민이 차려야 한다는것 잊으면 안될듯하다.

케네디의 취임 연설 중.
『자, 미국 국민여러분, 조국이 여러분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지 묻지 말고, 여러분이 조국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자문해 보십시오』
˝And so, my fellow Americans, ask not what your country can do for you-ask what you can do for your country.˝

왜곡된 국민여론에 아양떠는 그런 좀생이들이 아닌 이렇게 국민에게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지금 필요한 인물이 아닐까..

출처 : http://blog.naver.com/dalping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