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내릴때 아니다”..한은 ‘백기’ 대신 ‘강공’

이명박 정부가 6% 내외 성장을 기치로 내세우면서 한국은행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물가불안에다 대외 환경 악화 상황에서 나온 ‘6%’ 목표에 금리정책이 동원될 가능성이 엿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은은 암묵적으로 3가지 정도의 금리인하 불가론을 제시하면서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10일 기획재정부는 올해 6% 내외의 경제성장을 하면서 취업자는 35만명 늘리고 물가는 3.3% 수준에서 잡겠다는 올 경제운용방향을 발표했다.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부실, 국제원자재값 급등 등 대외 여건을 감안할 때는 6% 성장은 사실상 ‘버거운’ 목표라는 게 경제전문가들의 일반적 진단이지만 정부는 감세, 규제완화, 사회간접투자 조기집행 등을 세부 추진 방안으로 내놨다. 금리인하만 제외하고 각종 경기부양 카드가 동원되는 셈이다.

다시 말해 이 같은 정책들이 여의치 않을 경우 ‘금리’ 카드를 동원할 수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돼 한은의 행보가 주목된다.

하지만 한은은 이미 암묵적으로 ‘금리인하가 힘들다’는 근거를 시장에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우선 물가불안의 장기화 가능성이다. 이성태 한은 총재는 지난 7일 금통위 회의 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비용과 수요측면으로 촉발된 현재의 물가상승은 ‘물가상승→임금상승→물가재상승’ 형태로 장기화될 수 있다”며 “물가문제를 항상 주시하면서 조심스럽게 다룰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한은은 ‘악순환 가능성’ ‘장기화’라는 화두를 통해 한은 입장을 시장에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이날 한은은 경상수지 적자와 금리정책에 관련된 보고서를 내놨다. 핵심은 경상수지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상품수지 적자폭이 커지면서 경상수지를 악화시키고 있어 ‘금리인하→내외금리차 축소→환율 상승→수출증가’를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장민 한은 정책기획국 차장은 “금리정책은 경기, 물가, 경상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운용된다”며 “경상수지 개선이 목표였을 때는 외환위기 때처럼 금리를 오히려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한은의 경기에 대한 시각도 긍정적이다. 경기 판단 지표인 ‘금융시장 상황’에 대한 시각에서 드러난다.

이성태 한은 총재는 “미국은 수신, 여신 모두 감소세지만 한국은 아니다”며 “(기업을 포함해) 금융활동이 활발해 금리를 내릴 필요성이 작다”고 말했다. 실제 올 1월 기업의 회사채와 기업어음 발행은 여건 개선으로 지난해 12월 3조1000억원 감소에서 1조원 증가로 반전됐고 은행 수신도 증가세가 꾸준하다.

이규복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국제유가가 대세적으로 떨어진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불안해 물가를 자극하고 있다”며 “한은이 다른 시각에서 금리문제에 접근하는 것은 경제 전반적으로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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