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곡선(Laffer Curve)

연합인포맥스 2008-03-05 07:51:00

◆래퍼 곡선(Laffer Curve)이란 미국의 경제학자 아서 래퍼가 주장한 세수와 세율 사이의 역설적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을 말한다. 1980년대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이 대대적인 감세정책을 펼칠 당시 토대가 된 것이 바로 이 래퍼 곡선이다. 레이건 전 대통령은 캘리포니아 주지사 시절부터 남가주대(USC) 교수이던 래퍼와 친분을 쌓아왔다. 래퍼는 어느 날 레이건 전 대통령과의 사적인 식사 자리에서 냅킨에 중간 부분이 위쪽으로 볼록한 곡선 하나를 그렸다. 래퍼는 레이건에게 x축은 세율을, y축은 세수를 뜻한다며 중간 부분이 볼록하고양쪽 끝은 홀쭉한 곡선이 의미하듯 일정 수준까지는 세율 인상시 세수도 올라가지만세율이 그 수준을 넘으면 세수는 감소한다고 설명했다. 즉 높은 세율은 민간부문을 위축시켜 낮은 경제성장을 유발하므로 감세를 통해 이를 극복하자는 것이 그의 주장의 요지였다. 래퍼의 이 같은 주장은 감세를 통해 총공급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내용의 공급주의 경제학으로 분류된다. 공급주의 경제학자들은 세율인하가 단기적으로 조세수입의 감소와 재정적자를 불러오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투자와 노농공급을 확대해 조세수입을 증가시킨다고 주장한다.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감세정책을 실시한 레이건 전 대통령은 1982년부터 1990년까지 92개월간 호황 지속이라는 경제적 성과를 거뒀다. 또한 세수도 1980년 5000억달러에서 1990년 1조달러로 두 배 가량 늘어났다. 반면 이 같은 감세정책으로 인해 미국의 쌍둥이 적자가 천문학적 수준으로 늘어났다는 비판 또한 제기되고 있다. 최근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감세론자'라는 평가를 방증하듯 취임 일성으로"조세체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시기가 됐다"면서 대대적인 세제개편을 예고함에 따라 래퍼 곡선이 다시금 세간에 회자되고 있다. 강만수 장관은 법인세 인하가 단기적인 경기부양을 위해서가 아니라 지속적인 투자와 경제의 선순환 구조 회복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이는 래퍼 곡선의 배경이 되는 공급주의 경제학과 일맥상통하는 측면이 있다. 새 정부의 감세정책이 이명박 정부의 주요 공약사항인 7% 경제성장능력을 갖춘 경제를 일구는 데 일조할 수 있을지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금융증권부 이미란 기자) mr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