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문가들, 새정부 경제팀 ‘보통이하’ 평가

[한겨레] 40명 설문조사 ‘5점 만점에 평균 2.88’

전문성·문제해결 무난…균형사고·위기관리력 부족

‘새 정부 경제팀은 전문성과 문제해결 능력은 대체로 무난. 위기관리 능력은 다소 부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균형감각은 부족.’

‘곽승준 청와대 국정기획수석 비서관-김중수 경제수석-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으로 이뤄진 새 정부 경제팀에 대한 각계 경제전문가들의 평가다. <한겨레>가 지난 21~22일 이틀간 경제전문가 50명에게 이명박 정부의 초대 경제팀에 대한 종합적 평가를 묻는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40명이 응답해 5점 만점에 평균 2.88점을 줬다. 종합적으로 ‘보통이다’를 약간 밑도는 수준이다. 이런 점수는 설문 대상자들에게 새 경제팀의 △비전 제시 능력 △혁신 능력 △전문성 △위기 관리 능력 △균형적 사고 등 다섯 가지 문항에 걸쳐 1점(최하)~5점(최상)의 점수를 매기도록 해 나온 수치다.

‘오랜 경륜’ 믿음직 ‘약자 배려’ 의지엔 의문

개발·성장주의 앞세우다 안정운영 놓칠 우려

재계·시민단체 “단기 · 인기영합 정책 위험”


■ ‘경륜·전문성’ 대 ‘균형감각’ = 새 정부 경제팀은 ‘전문성과 문제해결 능력’에선 3.3점으로 후한 평가를 받았다. 또 ‘우리 경제의 미래를 밝힐 비전 제시 능력’(3.2점)도 비교적 높은 평가를 받았다. 허찬국 한국경제연구원 거시경제연구센터장은 “경제 문제를 다루는 데는 오랜 경륜과 전문성이 무엇보다 필요한데, 첫 출발은 무난한 진용으로 짜였다”고 평했다.

이와 달리 ‘새 정부의 경제팀이 다양한 경제주체들의 이해관계를 조율할 균형잡힌 사고뿐 아니라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충분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는 겨우 평균 2.23점을 줬다. ‘전혀 그렇지 않다’(1점)라는 응답이 12명이나 나왔다. 김태현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비정규직 확대, 중소 영세사업장,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 분배구조의 악화 등이 가장 핵심적인 경제 의제인데, 이에 대한 해법 없이 성장위주 정책을 밀어붙이는 것은 ‘고용 없는 성장 시대’에 전혀 맞지 않는 대책”이라고 말했다. 김기원 방송통신대 교수(경제학)는 “이명박 후보에게 표를 던진 다수가 서민들이라는 점을 인식해 무엇보다 영세 자영업자와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 위기 관리·대응능력 낮은 점수=성장 위주의 정책을 펴다가 자칫 ‘수비’에 구멍을 낼 수도 있다는 평가가 나온 것도 눈에 띈다. 전문가들은 ‘위기 관리· 대응 능력과 원활한 팀워크’에 대해선 2.7점을 매겼다. 특히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에 민감한 금융시장 전문가들이 매긴 점수가 2.8점으로 그다지 높지 않았다. 이는 새 정부 경제팀이 과거 개발독재 시대의 성장과 개방 위주 패러다임에 사로잡혀 있어 경제의 안정적 관리에는 소홀할 수 있다는 우려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김중수 경제수석 내정자는 문민정부 시절에 무리하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을 주도했고,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도 지난 97년 재정경제원 차관을 맡으며 외환위기를 돌파하는 데 허점을 드러냈다는 비판이 따라다닌다. 한 시중은행 부행장은 “대외 경제환경이 매우 불안정한 상황에서 새 정부가 출범하므로, 경제의 양적 확대만을 추구할 게 아니라 위기관리 기능을 크게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단체와 시민사회단체 평가 엇갈려=새 정부 경제팀을 바라보는 재계·경제단체와 노조·시민단체의 시각은 매우 달랐다. 재계·경제단체 관계자들은 평균 3.56점을 매긴 데 반해, 노조·시민단체의 평가(1.8점)는 상당히 낮았다. 특히 ‘균형적 사고’ 문항에서 각각 3점과 1.2점으로 큰 격차를 보였다. 이는 ‘새 정부 경제팀에 바라는 바가 무엇이냐’는 주관식 물음에 대한 답변이 ‘규제완화, 법질서 확립’(재계·경제단체)과 ‘민생 안정, 양극화 해소’(노조·시민단체)로 엇갈린 데서도 잘 드러난다.

단기적인 인기영합 정책은 위험하다는 데는 한목소리였다. 이인실 서강대 교수(경제학)는 “인기영합적 정책보다 장기적 성장동력을 확충하는 정책을 추진하라”고 주문했고, 김휘석 산업연구원 주력산업실장도 “시간이 다소 걸릴지라도 우선 정부와 민간의 역할을 분명하게 나눠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만들어 성장동력을 확충하는 것이 최대 과제”라고 지적했다.

최우성 기자 morge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