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해 ‘정부는 작게， 시장은 크게’

이명박 대통령의 핵심 국정 운영 철학은 ‘작은 정부, 큰 시장’으로 요약된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정부는 작고 가볍게 만들고, 시장은 개방과 자율 기능을 대폭 확대하는 게 필수라는 인식이다.

새 정부는 정부조직개편 작업을 통해 정부 외형을 줄인다는 1차 목표는 달성했다. 문제는 실천이다. 부처 이기주의를 효율적으로 무마해야하고, 공직 문화를 바꿔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의욕적인 정부개혁 청사진은 헛구호로 끝날 수 있다. 역대 정부도 출범때마다 정부개혁을 주장했지만, 공무원들의 자기 조직 보호 논리를 극복하지 못했다.

정부조직 슬림화 가속=이명박 정부는 15부 2처로 출범한다. 국회 협상 과정에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처음 계획했던 13부 2처보다 규모가 커지면서 작은 정부의 의미가 약해졌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18부 4처였던 참여정부에 비해 외형이 작아진 것은 분명하다.

조직 개편은 단순히 부처를 합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각 부처에 흩어진 유사 기능을 통·폐합해 줄어드는 부처 수만큼 공무원 수도 감축된다. 또 중앙정부의 일부 기능을 민간 부문에 넘기는 작업도 점진적으로 이뤄진다. 새 정부는 임기 동안 매년 1% 이상 공무원 수를 줄여, 중앙공무원 수를 참여정부 이전으로 원상복귀시킨다는 복안을 가지고 있다. 참여정부 동안 공무원은 6만5000여명 늘어났다. 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꼭 정부가 할 일이 아닌 것은 민간에 이양하겠다”고 약속했다.

부처의 기능 통폐합으로 기획·인사·혁신·총무·감사·홍보 등 부처들이 공통적으로 수행하던 업부 부서에 몸담았던 인력들이 우선 감축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또 행정자치부로 흡수되는 중앙인사위원회 등 폐지되는 위원회와 몸집을 대폭 줄이는 국무조정실 등 축소 부처 인력도 감축 대상에 포함된다. 이를 통해 당장 올해 전체 공무원 인력규모는 3700명 가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장관급 10명, 차관급 6명, 고위공무원 100명 내외의 대대적인 감축도 함께 진행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건설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교통물류기능이 통합되면서 212명, 농림부와 해수부의 농림수산산업이 합쳐지면서 132명이 감소하는 게 대표적인 사례다. 또 교육인적자원부 행정자치부 해수부 등이 갖고 있는 지방업무를 지방자치단체로 넘기면서 446명,운전면허관리 통계조사업무 등을 민간으로 이양하면서 1002명이 각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다 이명박 정부 임기 내 3만1653명에 달하는 우정사업본부를 과거 철도청처럼 공사화하고 퇴직 등에 따른 공무원 자연 감소분과 신규 채용을 동결, 최소 5만∼6만명에 달하는 공무원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공직자 체질 개선에 성패=부처 수를 줄이고, 인력을 감축하는 등 물리적인 축소가 작은 정부의 전부는 아니다. 기반을 다지는 기초작업일 뿐이다. 이 대통령이 그리는 ‘알뜰한 작은 정부’ 개혁 방안은 정부 조직 슬림화로 시작해 ‘공직기강 추스르기→규제 완화’라는 단계를 거쳐 완성된다.

이같은 구상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하드웨어 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의 대변혁이 요구된다. 즉, 정부조직을 아무리 뜯어고치더라도 공직사회의 신경조직과 공무원들의 체질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신정부는 일본의 대장성 분할 개혁 과정을 스터디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조직 개혁을 위해 대장성을 분할했지만, 행정서비스의 수요자인 일본 국민과 기업들로부터 “덩치만 줄었을 뿐 민간에 군림하려는 공무원들의 관치 체질은 그대로고, 국민적 비용도 줄어든 게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대통령은 정권 초기 공직사회의 관치체질을 시장친화적, 국민친화적으로 뜯어고치는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도 주요 체크 포인트다. 기업과 국민들이 불필요한 규제 개선, 행정절차 간소화, 신속하고 효율적인 정책수행 등을 통해 작은 정부로의 변화가 피부로 느껴져야 한다는 이 대통령의 지론에 따른 원칙이다.

이 대통령은 이미 대대적인 공직 사회 혁신을 예고한 바 있다. 우선 공직 사회에 퍼져 있는 무사안일주의를 철저한 성과주의를 통해 척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를 위해 그는 내각과 청와대 수석을 6개월마다 한번씩 평가할 방침이다. 또 장관 후보자들을 향해 “공직 사회의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는 사소한 것부터 변화시켜야 한다”며 사무실 배치부터 바꿀 것을 주문한 바 있다.

작은 정부의 성공의 또다른 전제는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등 2∼3개 기존 부처들이 통합된 경제부처의 화학적 통합 여부다. 또 서로 다른 소신과 경제관을 가진 경제 수장들이 금산분리 완화와 공기업 민영화 등 굵직한 경제 이슈에서 어떻게 의견을 조율해갈지도 이명박 정부가 헤쳐가야 할 과제 중 하나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