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화· 실용’ 강조… 취임사로 본 국정운영 방향

[쿠키 정치] 이명박 대통령이 25일 취임사를 통해 선진화와 실용의 기치를 높이 들었다.

이 대통령은 건국 60년의 역사를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뤄낸 기적과 신화로 평가한 뒤, 새 정부는 선진화라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시기가 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특히 경제뿐 아니라 정치, 남북관계, 외교, 복지 등 국정전반을 실용의 잣대로 풀어가겠다는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했다.

국정지표=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선대의 기원이고 당대의 희망이며, 후대와의 약속인 선진 일류국가 달성을 위한 진군에 자신이 최첨병에 설 것임을 다짐했다.

선진화로 압축되는 새 정부의 비전은 실용과 변화를 통해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이념의 시대를 넘어 실용의 시대로 나갈 것을 주창해왔고, 취임사에서도 그 정신을 거듭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이미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에 맞게 정부조직을 대(大)부처주의로 개편했고, 청와대 비서진이나 새 내각의 진용을 ‘일’ 중심으로 짜면서 실용정신을 충분히 선보였다. 권위주의와 관료주의에 빠져있는 공직사회에 대한 대대적인 쇄신을 예고하고 있는 것도 결국 실용정신과 맥이 닿아 있다.

통일·외교도 실용 우선=실용 중시 원칙은 남북관계와 외교 정책 방향에도 고스란히 반영됐다. 이 대통령은 “남북통일은 7000만 국민의 염원”이라고 전제했지만 남북관계가 더 생산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념의 잣대가 아니라 실용의 잣대로 풀어가야 한다는 점을 뚜렷히 밝혔다. 동시에 북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경협 확대는 무리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특히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방의 길을 택하면 적극 지원하겠다는 이른바 ‘비핵·개방·3000 구상’을 소개하면서 남북정상이 언제든지 만나 허심탄회하게 대화할 것을 제안했다.

외교 분야에서는 한·미동맹 강화라는 대원칙을 추구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참여 정부에서 소원해진 미국과의 관계 설정에 대해 전통적 우호관계를 미래지향적 동맹관계로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이 대통령은 또 미국을 비롯해 일본, 중국, 러시아 등 4강 외교를 기반으로 동아시아 평화 및 공동번영에 이바지하는 한편 자원외교 기여외교를 펼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우리 경제의 엔진을 안정적으로 가동하기 위해선 자원과 에너지의 안정적인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외교의 상당부분을 자원외교에 치중하겠다는 의지다.

또 우리 경제규모와 외교역량에 맞게 국제협력에 앞장서 유엔 평화유지군(PKO)에 적극 참여하고 공적개발원조(ODA)를 확대하는 기여외교에도 적극 펼칠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정치개혁=취임사에는 “소모적인 정치관행과 과감하게 결별하자”고 역설한 부분이 있다. 정치가 국민의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며 기존 ‘여의도 정치’에 대한 강한 불신도 드러냈다.

그러면서 제시한 대안은 실용정치다. 그는 “민생고를 덜어 주고 희망을 주는 것이 실용정치의 기본”이라고 규정했다. 또 당리당략과 정쟁에 몰두해 무조건적인 비판과 발목잡기가 아니라 대화와 상생의 정치를 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취임 직전까지 정부조직 개편안 국회 통과 여부를 놓고 협조를 구했으나 좌절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대목이다.

하지만 필요할 경우 여와 야를 넘어 대화의 문을 활짝 열어 놓고 국회와 협력하겠다는 상생정치의 의지도 내비쳤다.

작은 정부,큰 시장=이 대통령은 선진화 달성을 위해선 경제를 회복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며 최우선 과제가 경제살리기임을 분명히 했다. 방법론으론 ‘작은 정부, 큰 시장’이라는 대원칙을 제시했다. 정부 조직을 작고 효율적으로 만들어 불필요한 규제를 빠른 시일 내에 혁파하겠다는 의지다.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기업인이 국내외 무대에서 신바람나게 일 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된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기업은 국부의 원천이요 일자리 창출의 주역이라고 한껏 추켜세웠다. 또 기업인이 나서서 투자하고, 신바람이 나서 세계 시장을 누비도록 시장과 제도적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비즈니스 프렌들리’로 대변되는 이 대통령의 기업관이 여실히 드러나는 대목이다.

새로운 노사문화에 대한 원칙도 밝혔다. 그는 “노(勞)와 사(使)는 기업이라는 수레를 움직이는 두 바퀴로 어느 하나가 제 몫을 못하면 수레가 넘어진다”며 노사가 투쟁의 시대를 끝내고 동반의 시대를 열어 나가자고 호소했다. 또 기업의 투명한 경영이라는 전제 하에 노동자가 불법 투쟁을 지양해야 생산성이 올라가고 노사 관계도 건강해 진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시장개방의 불가피성에 대해서도 역설했다. 글로벌 시대에 시장개방은 피할 수 없는 큰 흐름일 뿐 아니라 내수 만으로는 경기를 진작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 농림수산업이 1차 산업으로만 머물지 말고 2차, 3차 산업으로 업그레이드 해야 하며 해외시장 개척에도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이어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국부를 늘려가야 한다”고 말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는 물론이고 다른 국가와의 FTA 체결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임을 암시했다.

교육 개혁=당선인 시절부터 강조하던 교육개혁에 대한 의지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교육개혁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획일적 관치교육, 폐쇄적 입시교육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위기에 빠진 공교육 정상화하고 글로벌 기준에 맞게 학교유형을 다양화하면 우리 사회의 고질적 병폐인 사교육 열풍도 줄어들 수 있다는 소신을 피력했다.

이에 따라 인수위가 밝힌 3단계 대입 자율화 정책과 영어공교육 정상화를 포함한 교육제도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 등 큰 폭의 변화가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또 교사들의 경쟁, 대학의 경쟁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높여 대한민국 선진화를 이루겠다는 포부를 드러내 교육 분야에 무한경쟁시대가 도래할 가능성을 예고하기도 했다. 또 이공계 기피현상에 따른 국가적 손실 등을 염두에 둔 듯 “우수한 과학도를 길러내고 과학자를 존경하고 우대하는 사회적 풍토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능동적 복지=이 대통령은 사후적 복지는 해결책이 아니며 능동적, 예방적 복지를 통해 낙오자 없는 세상을 만들어야한다고 밝혔다. 예방된 복지정책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고 복지가 필요한 국민들에게 골고루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양성평등 정책 추진, 청년·노인층 위한 일자리 창출, 노령연금 현실화 등 3대 과제를 추진해 사회안정 기반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더 많은 여성이 의사결정의 지위에 오를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하는 등 여성정책에 각별히 무게를 뒀다.

주택 문제에 대해 이 대통령은 주택은 재산이 아니라 생활의 인프라라고 규정한 뒤 주거생활의 수준을 높이고 주택가격을 안정시키는 주거복지 정책을 적극 펴나가겠다고 역설했다. 대표 공약인 한반도대운하 정책으로 ‘환경파괴론자’라는 평가를 듣기도 한 이 대통령은 이를 의식한 듯 “어떤 경우든 친환경, 친문화적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환경보전 문제에 대해선 탄소 배출을줄이는 일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며 에너지 등과 관련된 정책을 친환경적으로 바꿔나갈 것임을 확약했다. 또 “문화도 산업이므로 문화로 즐기고, 화합하고, 발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