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2. 12. 22:13
(가치투자)경제위기와 정부의 역할 읽어볼만한글/하상주2008. 2. 12.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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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현상은 역사적으로 보면 일정하게 성장과 후퇴의 주기를 가진다. 성장의 시기에는 사람들이 모두 미래를 밝게 보아 좀 무리를 한다. 그래서 실제로 수익 전망이 밝지 않은 곳에도 투자한다. 돈을 빌려서라도 한다. 이런 무리한 투자 결과인 생산물이 사회 구성원의 수요량 이상이 되면 불가피하게 재고가 늘고 가동률이 낮아지면서 생산 활동이 약해지고 무리한 투자를 한 사람들은 어려움에 빠진다.
바로 이때 정부가 등장한다. 여기에는 두 가지 파가 있다. 하나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해서 비록 가짜의 수요를 만들더라도 경제의 어려움을 최대한 빠른 시기에 일단 정상으로 돌려놓고 문제는 서서히 풀어나가자는 파다. 또 다른 파가 있다. 이는 좀 전통적인 것으로 정부가 시장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무리한 투자를 한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 행위에 책임을 져야 하고, 이 악성 투자 자산이 정리가 되어야 비로소 경제가 다시 정상으로 되돌아온다고 주장한다.
인간이 점차 간사해지고 무언가를 안다고 자만에 빠지면서 이제는 거의 모든 나라 정부들이 시장이 어려움에 빠지면 그럴 만한 힘이 있는 한 거의 자동적으로 시장에 개입한다. 이것이 거의 유행이 되어 버렸다. 지난 90년대 부동산 거품 붕괴과정에서 일본이 그러했고, 미국이 80,90년대의 크고 작은 금융위기 때마다 그러했고, 지금 금융시장이 위기에 빠진 미국은 다시 그렇게 하고 있다.
그렇다면 정부의 시장 개입은 과연 효과를 가지는가? 이는 판단하기가 결코 쉽지 않다. 그러나 시공간을 뛰어넘어 단순하게 보면 대답은 분명하다. 효과가 없다. 아니 없어야 한다. 만약 효과가 있다면 세상 돌아가는 방식이 지금과는 다를 것이다.
정부의 시장개입이란 호황기에 지나치게 투자한 사람이나 회사가 부도 위기에 빠졌을 때 이를 정부가 세금으로 도와주는 것을 말한다. 만약 이런 일이 되풀이 되어 일어난다면 사람들은 투자가 잘못되어서 올 손실을 정부가 대신 지므로 계속 무리한 투자를 하게 된다. 즉 투자의 수익과 위험의 관계가 깨지게 된다. “수익은 내 것이고 손해는 당신들의 것”이 된다. 이런 세상은 좋은 세상이 아니다.
그렇다고 경제 위기가 왔을 때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은 아니다. 그 구분을 짓기가 쉽지는 않지만 한계가 있다는 말이다. 투자 주체들이 지는 투자 위험의 성격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일시적인 자금의 부족이다. 분명 투자의 성공 가능성이 높은데 전체 경제의 하강이 찾아오자 사람들이 겁을 먹고 돈을 빌려주려 하지 않아서 어려움에 빠진 경우다. 이것을 유동성 위기라고 부른다. 이런 경우 돈을 마음대로 찍어낼 수 있는 정부(*또는 중앙은행)가 유동성을 공급하여 일시적인 위기를 벗어나게 도와줄 수 있다.
투자 주체들이 지는 위험에 또 다른 한 가지가 있다. 별로 사업 성공의 가능성이 높지도 않고, 성공해도 수익률이 별로 높지 않는 곳에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려 투자한 경우다. 이런 과잉 투자로 경제가 지나치게 성장했다가 경기 하강으로 들어가면 경제 전체에 위험이 높아지고 금리가 올라가고 투자한 자산의 가격이 크게 떨어져서 투자 주체는 위험에 빠진다.
이때는 비록 중앙은행이 유동성을 공급해도 별로 효과가 없다. 왜냐하면 중앙은행이라고 나쁜 투자를 좋은 투자로 바꿀 수는 없기 때문이다. 만약 그럴 수 있다면 세상에 나쁜 투자가 어디에 있겠는가? 그러나 전혀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정부가 마치 도둑처럼 이 사람에게서 수익을 빼앗아 저 사람에게 주면 된다. 그러나 이것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다. 일종의 속임수다. 즉 세금으로 도와주는 것이다.
이 경우 정부는 언제나 불특정 다수에게서 돈을 빼앗아 온다. 그것이 쉽기 때문이다. 그 구체적인 형태는 정부가 부도 위험에 빠진 특정 회사를 세금으로 구제해주든가 아니면 금리를 낮추어 수익이 없는 투자를 마치 수익이 나는 투자로 바꾸어 버린다. 금리를 낮추는 것은 세금이 나가는 것이 아닌 것처럼 보이나 낮은 금리로 물가가 올라가면 이는 결국 세금이 늘어난 것과 같은 효과를 낸다.
이 세상은 언제나 불확실하다는 의미에서 세상과 인생은 위험한 가운데서 굴러가고 있다. 이 세상에서 진정으로 성공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이 위험에 도전하여 성공한 사람들이다. 경제의 발전도 마찬가지다. 미래 불확실성을 무릅쓰고 투자하여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다. 당연히 때로는 실패도 있다. 실패의 위험을 무릅쓴 투자에서 성공한 결과로 경제 발전이 오는 것이다.
나는 한국 사회의 자금이 부동산 같은 곳으로 흘러가거나 많은 젊은이들이 안정된 직장을 찾아 한 곳으로 몰려가서 쓸데없는 사회적 낭비를 하지 않기 바란다. 한국 사회가 젊은이들에게 모험의 기회를 많이 만들어 주고, 모험을 하다 실패할 경우 좌절하지 않고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
[하상주 가치투자교실 대표]
바로 이때 정부가 등장한다. 여기에는 두 가지 파가 있다. 하나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해서 비록 가짜의 수요를 만들더라도 경제의 어려움을 최대한 빠른 시기에 일단 정상으로 돌려놓고 문제는 서서히 풀어나가자는 파다. 또 다른 파가 있다. 이는 좀 전통적인 것으로 정부가 시장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무리한 투자를 한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 행위에 책임을 져야 하고, 이 악성 투자 자산이 정리가 되어야 비로소 경제가 다시 정상으로 되돌아온다고 주장한다.
인간이 점차 간사해지고 무언가를 안다고 자만에 빠지면서 이제는 거의 모든 나라 정부들이 시장이 어려움에 빠지면 그럴 만한 힘이 있는 한 거의 자동적으로 시장에 개입한다. 이것이 거의 유행이 되어 버렸다. 지난 90년대 부동산 거품 붕괴과정에서 일본이 그러했고, 미국이 80,90년대의 크고 작은 금융위기 때마다 그러했고, 지금 금융시장이 위기에 빠진 미국은 다시 그렇게 하고 있다.
그렇다면 정부의 시장 개입은 과연 효과를 가지는가? 이는 판단하기가 결코 쉽지 않다. 그러나 시공간을 뛰어넘어 단순하게 보면 대답은 분명하다. 효과가 없다. 아니 없어야 한다. 만약 효과가 있다면 세상 돌아가는 방식이 지금과는 다를 것이다.
정부의 시장개입이란 호황기에 지나치게 투자한 사람이나 회사가 부도 위기에 빠졌을 때 이를 정부가 세금으로 도와주는 것을 말한다. 만약 이런 일이 되풀이 되어 일어난다면 사람들은 투자가 잘못되어서 올 손실을 정부가 대신 지므로 계속 무리한 투자를 하게 된다. 즉 투자의 수익과 위험의 관계가 깨지게 된다. “수익은 내 것이고 손해는 당신들의 것”이 된다. 이런 세상은 좋은 세상이 아니다.
그렇다고 경제 위기가 왔을 때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은 아니다. 그 구분을 짓기가 쉽지는 않지만 한계가 있다는 말이다. 투자 주체들이 지는 투자 위험의 성격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일시적인 자금의 부족이다. 분명 투자의 성공 가능성이 높은데 전체 경제의 하강이 찾아오자 사람들이 겁을 먹고 돈을 빌려주려 하지 않아서 어려움에 빠진 경우다. 이것을 유동성 위기라고 부른다. 이런 경우 돈을 마음대로 찍어낼 수 있는 정부(*또는 중앙은행)가 유동성을 공급하여 일시적인 위기를 벗어나게 도와줄 수 있다.
투자 주체들이 지는 위험에 또 다른 한 가지가 있다. 별로 사업 성공의 가능성이 높지도 않고, 성공해도 수익률이 별로 높지 않는 곳에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려 투자한 경우다. 이런 과잉 투자로 경제가 지나치게 성장했다가 경기 하강으로 들어가면 경제 전체에 위험이 높아지고 금리가 올라가고 투자한 자산의 가격이 크게 떨어져서 투자 주체는 위험에 빠진다.
이때는 비록 중앙은행이 유동성을 공급해도 별로 효과가 없다. 왜냐하면 중앙은행이라고 나쁜 투자를 좋은 투자로 바꿀 수는 없기 때문이다. 만약 그럴 수 있다면 세상에 나쁜 투자가 어디에 있겠는가? 그러나 전혀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정부가 마치 도둑처럼 이 사람에게서 수익을 빼앗아 저 사람에게 주면 된다. 그러나 이것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다. 일종의 속임수다. 즉 세금으로 도와주는 것이다.
이 경우 정부는 언제나 불특정 다수에게서 돈을 빼앗아 온다. 그것이 쉽기 때문이다. 그 구체적인 형태는 정부가 부도 위험에 빠진 특정 회사를 세금으로 구제해주든가 아니면 금리를 낮추어 수익이 없는 투자를 마치 수익이 나는 투자로 바꾸어 버린다. 금리를 낮추는 것은 세금이 나가는 것이 아닌 것처럼 보이나 낮은 금리로 물가가 올라가면 이는 결국 세금이 늘어난 것과 같은 효과를 낸다.
이 세상은 언제나 불확실하다는 의미에서 세상과 인생은 위험한 가운데서 굴러가고 있다. 이 세상에서 진정으로 성공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이 위험에 도전하여 성공한 사람들이다. 경제의 발전도 마찬가지다. 미래 불확실성을 무릅쓰고 투자하여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다. 당연히 때로는 실패도 있다. 실패의 위험을 무릅쓴 투자에서 성공한 결과로 경제 발전이 오는 것이다.
나는 한국 사회의 자금이 부동산 같은 곳으로 흘러가거나 많은 젊은이들이 안정된 직장을 찾아 한 곳으로 몰려가서 쓸데없는 사회적 낭비를 하지 않기 바란다. 한국 사회가 젊은이들에게 모험의 기회를 많이 만들어 주고, 모험을 하다 실패할 경우 좌절하지 않고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
[하상주 가치투자교실 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