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어야 하는 악순환 고리, 빚은 빚을 낳는다

빚은 빚을 낳는다는 격언은 만고의 진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빚의 유혹은 강렬하다. 빚을 갚지 못할 경우 죽음에 이르는 경우도 있는데 빚을 쓸 때는 이 고비만 넘기면 문제가 해결되리라 착각하고 빚을 쓴다. 그러나 결과는 정반대, 빚은 이자까지 몰고 오고 빚의 악순환은 되풀이된다.

그렇다고 해서 부채의 긍정적인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를테면 경제학에서는 부채를 또 다른 투자의 기회로 간주한다. 그래서 신용과 담보물을 이용해 최대한 많은 외부 자금을 빌려 투자나 사업을 하는 것은 마치 지렛대를 사용해 무거운 짐을 들어 올리는 지렛대효과(레버리지 효과)라 하여 부채를 정당화하고 있다.

이렇게 하여 우리나라의 가계 부채규모는 올 6월말 한국은행 발표에 의하면 596조 4000억원으로 600조원에 달한다고 한다. 한 가구당 부채규모(2006년 추계 가구 1,598.9만가구 기준)가 3,730만원 정도인 셈이다. 이들 부채가 탄탄한 신용과 담보물을 근간으로 금융기관과 대출이용자의 수익과 자산 증식에 도움이 되었다면 이러한 빚의 선순환은 경제의 윤활유가 될 것이다. 또 신용과 담보물이 확실하다면 채무불이행 상태가 발생하더라도 탄력적인 회복이 가능하다.

문제는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제외되는 사람들의 부채이다. 2004년 금융기관에서 신용등급관리제를 적용하면서 7~10등급은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꺼리고 있는데 금융감독원의 자료에 의하면 그 수가 700만이 넘는다고 한다. 이들 제도권 금융소외 계층에는 차상위계층(최저생계비 120% 이하의 가구)까지 포함한 빈곤층, 장기채무연체자, 파산자들로 구성되고 있다. 물권 담보력이 부족해서 제도권 금융기관에서는 대출을 받지 못하지만, 반대로 이들의 인적 담보력을 미끼로 한 대출은 고금리대부업체에서는 환영받는다. 저신용계층들이야말로 늘 생활에 쪼들리기 때문에 돈이 궁한 상태에 있다.

당장 차비가 없거나 쌀값이 없거나 혹은 몇 백만원 카드대금이 없어서 돈을 빌려야 한다. 그런데 돈을 빌릴 데도 마땅찮다. 인적 자산 밖에 없는 이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대부업체는 일을 해서 갚도록 한다. 따라서 없는 사람이 빚의 악순환을 끊으려면 열심히 일해 많이 벌고 적게 쓰는 수 밖에 없다.

마이크로크레딧을 개척해서 9천만명을 가난에서 구제한 공로로 작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무하마드 유누스 박사는 죽도록 일하고도 겨우 빵값 정도만을 손에 쥐는 마을 주민들의 참상을 목격하고 외부적인 개입 없이는 절대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없음을 발견하였다. 빈곤층은 高리스크를 지니기 때문에 고금리를 부과할 수 밖에 없는 논리에 맞서 인간의 뿌리깊은 신뢰 기반위에 저금리 소액금융을 제공하여 빚의 악순환과 빈곤의 절망에서 빠져 나오도록 돕는다.

이제 마이크로크레딧은 먼 나라 한 성인의 미담이 아니다. 전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지 못해서 대부업체를 이용한 수는 328만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한국에서 마이크로크레딧을 시행하고 있는 사회연대은행을 통해 1000여명이 빚의 악순환에서 구원받고 있다.      

사회연대은행을 통해 2000만원을 대출받은 한 여성가장이 사회연대은행을 찾아왔을 때 모습이 역력하다. 어느 날 500만원짜리 일수 통장 10개를 들고 사회연대은행 사무실을 찾아 왔다. 그녀는 하루 아침에 보상도 못받고 집도 절도 없이 쫓겨나게 됐다. 그 충격으로 남편을 잃고 남편이 운영하던 철물점도 문을 닫게 되었다. 살려고 카드 돌려막기와 사채를 끌어다 써지만, 눈덩이처럼 불어난 이자로 그 빚은 2억원이었다. 열쇠 집을 새로 열 수 있다면 죽지 않고 빚을 갚아나겠다고 한다.

결국 마이크로크레딧을 지원받아 빚도 갚고 사회연대은행 대출도 갚고 있다. 그녀의 신조는 '절대 사채는 쓰지 않는 거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자활의지만 강력하다면 마이크로크레딧과 같은 지원책을 제공받아 희망의 길로 들어설 수 있으니 결코 희망을 버리지 않았으면 한다.

 

정부에서는 서민들이 빚의 도탄에 빠지지 않도록 마이크로크레딧 제도를 육성하는 정책에 앞장서야 하며, 이전에 금융소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더 자활금융이 아닌 금융채무는 빈곤의 또 다른 얼굴임을 명심하자.

 

출처 : 네이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