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주요국이 출구전략 실행에 나서기 시작했다. 이스라엘에 이어 호주ㆍ노르웨이가 기준금리를 인상하여 출구전략에 시동을 걸었고, 미국에서도 조기 금리인상설이 나오고 있다. 노르웨이의 기준금리 인상은 지난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유럽에서는 맨 처음이고, 주요국으로서는 호주에 이어 두 번째의 출구전략 실행이다.
이스라엘ㆍ호주ㆍ노르웨이가 긴축으로 돌아서면서 다음 차례는 어느 나라가 될 지 주시하고 있다. 인도는 은행 법정 유동성비율을 상향조정하는 방법으로 출구전략 실행에 착수했고, 캐나다는 호주ㆍ노르웨이와 함께 원자재 수출국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이들 나라와 함께 우리나라도 금리인상 후보 국가로 거론되고 있다.
출구전략의 실행시점은 언제로?
‘출구전략’이란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이하여 경기부양 및 금융안정을 위해 취한 재정지출 및 유동성 공급 확대 비상조치를 다시 거둬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국내에서는 올 2/4분기 이후 경제 및 금융시장 여건이 개선되면서 출구전략에 대한 논쟁이 전개되어왔다. 경기회복보다 빠르게 긴축기조로 전환될 경우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수 있는 반면에 정책 정상화를 늦추는 것은 자산거품 잉태, 구조조정 지연 등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가 차기 금리인상 후보국으로 거론되는 것은 3분기 실질성장률이 큰 폭으로 호전됐고 양적완화 조치들도 거의 마무리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9월 이후 한은이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시중에 공급한 원화유동성의 상당부분과 외화유동성의 대부분이 회수되었다. 재정ㆍ세제 부문의 출구전략도 시행되어 노후차량 교체 시 개별소비세와 취득ㆍ등록세를 완화해 주는 세제지원이 올해 말까지만 시행된다. 한시생계구호, 폐업 자영업자 전업 지원, 실직가정 생활안정자금 대부, 지방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을 포함한 총 15개 사업의 한시적 증액 예산은 올해 말로 집행이 종료된다. 희망근로 프로젝트, 고용유지 지원금, 숲 가꾸기, 긴급복지, 체불생계비 대부,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 등 총 20개 사업은 예산을 감액하여 내년까지 유지된다.
미국ㆍ영국 등 금융위기의 피해가 큰 국가들은 양적 완화의 규모가 매우 커서 중앙은행의 대차대조표를 정상화하는 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 미국의 경우 미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장기국채 매입은 10월 말로 끝났으나 모기지 증권과 공사채 매입기한은 내년 3월 말로 연장되었다. 양적 완화가 종료되지 않을 내년 1분기까지는 금리인상을 단행하는 것은 어렵다고 볼 수 있다. FRB가 대차대조표 정상화를 거쳐 금리인상을 단행할 수 있는 시기는 빨라야 내년 2분기, 늦으면 4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반면 경기 회복세가 빠르고 양적 완화의 규모가 작은 우리나라로서는 정책금리 인상 시기를 언제로 잡느냐 하는 것이 출구전략의 최대 쟁점인 셈이다.
<그림> 미국ㆍ유로존 및 한국의 기준금리 추이
향후 기준금리 인상 시나리오는 다섯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연내 기준금리 인상이 시작되어 내년 2분기까지 25bp씩의 완만하고 연속적인 금리인상이 단행된 후 상당기간 금리가 동결되는 것이다.
둘째는 내년 1분기에 기준 금리인상이 시작되어 3분기까지 단속적이지만 50bp씩의 공격적인 금리인상이 진행되고 4분기에는 금리가 동결되는 경우이다.
셋째는 내년 1분기에 기준 금리인상이 시작되어 내년 말까지 완만하게 금리인상이 지속되는 경우이다.
넷째는 내년 1분기에 기준 금리인상이 시작되어 내년 말까지 단속적이지만 공격적인 금리인상이 지속되는 경우이다.
다섯째는 내년 3분기부터 금리인상이 시작되어 단기간에 빠르게 금리인상이 단행되는 시나리오이다.
과거 한은은 경기선행지수의 추세선이 바뀐 다음 약 8~14개월이 경과한 후에 기준금리를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에 경기선행지수가 저점을 통과하여 상승세로 전환되었는데 올 4분기와 내년 상반기에 금리인상 압력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금융통화위원회 개최 이후 금리인상 가능성이 약화되기는 하였으나 연내 25bp 수준의 단발성 인상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3분기에 전기 대비 실질성장률이 2.9%를 기록하면서 연내 금리인상 가능성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여기에다 실물경기가 4분기에 의외로 강한 회복세를 이어갈 경우 경기동행지수와 기준금리 간의 괴리가 지나치게 확대되어 금리인상의 필요성이 커질 수 있다. 또 올해 소폭 금리를 인상해 두는 것이 내년에 경기추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연속적으로 금리인상을 해야 하는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이점이 될 수 있다.
출구전략에 불확실성을 주는 요인들
그러나 현재로서 기준금리는 내년 상반기에나 인상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그 이유는 첫째, 정부의 DTI 규제 강화 이후 부동산가격 상승세가 꺾이고 있으며 물가가 안정되고 있어 금리인상을 서두를 필요성이 줄어들었다. 한은이 우려했던 부동산가격이 최근 안정세를 보이면서 긴축 전환에 시간적 여유를 갖게 된 것이다.
둘째, 국내외 경기여건이 아직 기준금리를 인상하기에는 불안하다. 호주와 노르웨이는 원자재 수출호조에 힘입어 경기회복 속도가 빨라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한 반면, 제조업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은 아직 경기회복이 본격화됐다고 보기 어렵다. 수출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으나 해외경기의 불확실성이 남아 있어 회복세를 낙관하기는 이르다. 9월 산업동향 중 설비투자가 전년대비 플러스로 전환되면서 민간부문의 회복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을 보여 주었으나 향후 정책효과가 약화될 경우에도 경기회복세가 유지될 수 있을지는 아직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
셋째, 국제공조 차원에서도 연내 금리인상은 부담스럽다. G20 공동의장국인 우리나라로서는 출구전략을 선도하기가 곤란한 입장이다. 세계경제는 전례가 없는 강력한 국제공조로 회복되고 있는데 출구전략에서 공조에 균열이 발생하면 회복 모멘텀이 약화될 수 있다. 우리 경제 회복의 관건인 수출 증대와 금융시장 안정기조 정착을 위해서도 글로벌 경기회복의 모멘텀 유지에 협조하는 것이 실리적이다. 경기회복세가 가장 빠른 만큼 출구전략을 앞서 시행은 하되, 국제공조의 틀 속에서 조금 앞서가는 유연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금리 인상, 내년 1분기가 최적 타이밍
이상을 종합할 때 내년 1분기에 정책금리 정상화 차원에서 기준금리 인상이 단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시나리오까지 금리인상 시기가 빠를수록 인상 속도는 완만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지난 국정감사에서 이성태 한은 총재가 긴축방법으로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예상하는 25bp가 아닌 50bp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힘에 따라 처음부터 50bp 올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렇더라도 일반적으로 인상시기가 늦을수록 속도는 빠를 것이다.
한은은 먼저 현재 마이너스인 실질금리 수준을 정상화한 후 2010년 성장률 추이에 맞춰 기준금리를 단계적으로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성장률을 2010년에 3% 중반, 2011년에 4% 중반으로 예상할 경우 기준금리는 2010년 상반기 말까지 2% 후반, 연말에는 3% 중반, 2011년 말에는 4% 중반 이상으로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선진국의 경기회복세 부진, 원/달러 환율 하락 및 내수회복 부진 가능성 등을 고려할 경우 1분기부터 연말까지 완만하게 금리인상이 진행되는 세 번째 시나리오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분석된다. 금리인상이 단행되더라도 국내 경기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크고 국제공조가 강조될수록 금리인상 속도는 완만해질 것이다. 반면 경기회복세가 예상보다 빠르고 자산거품이 우려될수록 금리인상 속도는 빨라질 수 있다. 그러나 한은이 기준금리 인상을 내년 3분기까지 미루는 다섯 번째 시나리오는 최근의 경기회복세를 감안할 때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안순권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skahn@keri.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