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의사) 박경철의 눈] 단세포적인 환율 정책

무역 규모가 세계 10위권에 외환 보유고가 세계 6위에 달하는 나라에서 인위적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하면 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진다.

정부에서 공격적인 외환시장 개입을 단행하고 있다. 심지어 외환보유고를 동원하겠다는 선언이 구두 개입이 아님을 증명이라도 하듯 바로 다음 날 100억 달러 이상의 자금을 전격적으로 외환시장에 쏟아 붓는 개입을 단행하기도 했다.

이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시장은 무모한 개입이라는 입장이고, 관료들은 대체로 불가피했다는 반응이다. 하지만 외환 거래 경험이 풍부한 국제 금융기관들은 한국 정부의 조치가 암환자에게 수술보다 영양제를 처방하는 돌팔이 의사와 같다고 평한다.

원칙적으로 한나라의 외환 시장은 시장에 맡기는 것이 좋다. 외환 유출입 규모가 적고 거래 시스템이 불안정한 나라에서는 정부의 개입이 불가피하지만, 무역 규모가 세계 10위권에 외환 보유고가 세계 6위에 달하는 나라에서 인위적으로 외환 시장에 개입하면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진다.

한 나라의 외환 시장은 돈의 가치에 따라 움직인다. 이를테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한 나라의 돈의 가치는 저절로 하락하고 경상수지 적자가 발생하는 나라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아직은 우리나라의 인플레이션 수준은 여타 신흥국에 비해 높지 않고 무역수지도 고유가에 의한 영향을 감안한다면 아직 심각한 수준은 아니다. 그럼에도 환율 상승 압력은 점차 가중되고 있다.

이것은 두 가지 관점에서 해석이 가능하다. 한 가지는 그동안 지나치게 고평가되었던 환율이 제자리를 찾는 과정이라는 해석이고, 다른 한 가지는 앞으로 돈의 가치가 크게 떨어질 것이 선반영되기 때문이라는 해석이다. 외국인 투자자가 이탈하는 증시 흐름도 같은 맥락이다.

전자의 경우와 달리 후자의 경우에는 문제가 자못 심각해진다. 대개 글로벌 경기침체가 시작되면 선진국의 침체가 먼저 나타난다. 선진국은 경기에 민감한 고부가가치재를 팔고 저부가가치재를 수입하지만, 반대로 신흥국은 필수적인 재화를 수출하고 고부가가치 제품을 수입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미국이나 유렵의 경기불황이 시작되더라도 초기 신흥국의 상황은 외견상 그리 나쁘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선진국의 경기침체가 확연해지면, 필수 소비재의 수요가 감소하면서 신흥국의 상황도 같이 악화된다.

이 말은 지금 당장 우리나라의 무역수지 적자는 그리 커 보이지 않지만, 조만간 그 폭이 크게 나타날 것이라는 의미다. 시장은 그런 점을 감안하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외환시장에 무리한 개입을 단행하면 무역수지는 급격히 악화되고 급기야는 통제불능의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국제 환투기 세력들은 앞으로 한국 원화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할 것이다. 특히 한국 정부가 개입하면 할수록 원화는 인위적으로 비싸지므로, 이때 원화를 팔아두면 정부의 힘이 한계에 부딪히는 시점에서 큰 이익이 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외환 투기세력들의 각축장이 될 수 있다. 고만고만하게 사는 평범한 동네에서 어느 집에 갑자기 담장을 높이면, 도둑은 그 집을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집이 온동네 도둑들의 표적이 되는 이치와 같다.

글로벌 인플레이션으로 경기침체가 발생하고 그로 인해 환율과 물가가 오르는 시점에서 정부의 역할은 자명하다. 환율은 시장에 맡기고 돈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금리를 인상하는 것이다. 정부가 물가는 잡아야 하지만, 고통은 피해가겠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다. 경기침체는 인내를 필요로 한다. 정부의 역할은 그것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제대로 설득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거꾸로 가고 있다. 바로 그 점에서 지금 우리 정부의 대응은 지나치게 단세포적이고, 국민은 그런 정부가 불안한 것이다.

<안동신세계연합병원장>

출처 : http://newsmaker.khan.co.kr/khnm.html?mode=view&code=113&artid=17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