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고(高) 3저(低) 늪에 빠져 한국경제 길을 잃다

정부는 해법 못찾아 우왕좌왕

고(高)유가 현상이 장기화되고 환율, 물가가 치솟으면서 그 여파로 성장·고용·소비가 일제히 곤두박질치는 등 한국 경제에 '3고(高)·3저(低)'의 총체적인 악순환 양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갈 길 바쁜 한국 경제가 비용 측면에선 고환율·고물가·고유가(3고)에, 성장 측면에선 저성장·저고용·저소비(3저)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는데, 정부는 주요 정책에서 사사건건 불협화음을 내면서 우왕좌왕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9일 "4월의 생산자물가 지수가 작년 같은 달에 비해 9.7% 상승해 1998년 11월(11.0%)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생산자물가 상승률은 1월 5.9%, 2월 6.8%, 3월 8.0% 등으로 오름폭이 확대되고 있다.

달러 대비 원화환율은 2년 반 만에 '1달러=1040원대'로 올라섰다. 환율 상승은 수출 대기업엔 호재지만, 수입품 가격을 올려 물가 상승을 압박하고 가계소비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국제 유가는 연일 천정부지로 치솟으며,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를 압박하고 있다. 국내 수입 원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두바이유는 최근 석 달여 사이 배럴당 82달러대에서 116달러대로 41%나 올랐다.

3고의 삼각파도가 휘몰아치면서 성장률 저하(저성장), 고용불안(저고용), 소비심리 위축(저소비)으로 현실화되는 경기 하강 양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는 8일 "올해 경제성장률이 한은의 당초 전망치(4.7%)보다 낮은 4.5% 이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기획재정부는 9일 발표한 '5월 경제동향' 자료를 통해 "경기상황이 하강국면에 진입했으며, 추가적인 경기위축이 우려된다"고 경기침체 국면임을 공식 인정했다.

소비의 기초가 되는 고용지표도 날로 악화되고 있다. 3월 중 취업자 증가 수는 전년 동기 대비 18만 명에 그쳤다. 정부의 올해 일자리 창출 목표치(35만개)에 크게 미달할 뿐 아니라 작년 실적(28만개)에도 훨씬 못 미치고 있다.

또 최근 사회적 이슈로 부상한 조류인플루엔자(AI)의 확산과 광우병 공포는 소비심리를 위축시켜 가뜩이나 부진한 내수를 더 움츠러들게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속에서도 정부 경제팀은 금리·환율정책과 추경예산 편성 등의 주요 이슈를 놓고 마찰음을 내며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시장과 경제주체들의 불신감이 증폭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 유병규 경제본부장은 "경제팀에게 '절박한 상황인식'이 별로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홍수 기자 hongsu@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