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 임무(dual mandate)

◆ 한국은행이 물가냐, 경기냐 양자택일의 고민에 빠졌다. 소비자물가가 4%를 넘는 상황에서 경기둔화 예방차원의 선제적 금리정책을 원하는 정부의 압력에 직면한 것이다.

물가안정과 완전고용이 공존할 수 없는 정책목표라는 것은 필립스 곡선을 따로 이야기하지 않아도 경제학의 상식으로 통한다.

하지만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이사회법에 따르면 연준의 통화정책 목표는 "최대한의 고용과 안정된 물가, 완만한 장기 금리" 세 가지로 명시되어 있다. 통상적으로 "완만한 장기금리"는 물가 안정에 수반되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를 제외하고 나면, 최대한의 고용과 안정된 물가 두 가지가 남는데, 이를 '이중 임무(dual mandate)'라 한다.

연준은 인플레이션과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를 통제하면서, 경제 성장의 추진력을 확보할 수 있는 통화정책을 펴 가야 한다는 것이다.

일면 불가능한 임무(mission impossible)로 여겨지지만 그린스펀을 위시한 역대연준 의장들은 결과가 어떻게 됐든 두 가지 정책목표를 모두 완수해 내기 위한 정책을 펴 나갔다.

2000년대 초반 닷컴 버블이 터졌을 당시 연준은 5%대였던 연방기준금리를 1%대까지 내리며 미국이 경기침체에 빠져드는 것을 막았다. 이어 2004년부터 물가상승 압력과 쌍둥이 적자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다시 금리를 5%까지 올려 나갔다.

비록 최근 저금리 정책의 후유증이 서브프라임 사태로 연결됐다는 비난에 직면해 있지만 물가와 경기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연준의 미세조정(fine tuning)은 한 때 전 세계적인 찬사의 대상이었다.

이성태 한은 총재도 이 같은 이중 임무 수행 요구를 자발적으로 수행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 4월 금통위 이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그는 물가와 경기 중 무엇이 더 중요한지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중장기적으로 경제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우리의 설립목적이자 임무"이며 "경제가 안정되는 것이 장기적인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그의 이 같은 발언은 물가불안에도 통화정책의 무게중심을 경제성장에 두겠다는의미로 받아들여져 시장에서는 금리인하를 용인하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했다.

한은이 연준의 노선을 쫓아 물가와 경제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을 지, 아니면 한 마리는 포기하고 한 마리를 잡기 위해 최선을 다할 지, 그것도 아니라면 두 마리 토끼 모두를 잃게 될 지 지켜볼 일이다.

(임승규기자) sklim@yna.co.kr  (c)연합인포맥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