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대 CEO가 주문한 정부 경제정책

100대 CEO가 주문한 정부 경제정책
‘감세’와 ‘경기부양’ 제일 먼저

100대 CEO들은 MB정부가 가장 우선적으로 진행해야 할 경제정책으로 ‘감세(31.88%)’와 ‘경기부양(31.25%)’을 꼽았다. 100대 기업 중 감세와 경기부양을 꼽은 기업은 각각 51명과 50명(중복선택)으로 절반이 넘었다.

이 두 가지는 정부가 현재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이기도 하다. 최근 정부는 내수 진작을 위해 ‘감세’와 ‘추경예산(추가경정예산)’ 카드를 커냈다. 감세의 경우 기존의 유류세, 관세, 법인세 인하 방침에 이어 소득세와 상속세도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물론 기업들은 법인세 인하에 최고로 관심이 많다. 정부는 법인세 최고 세율인 25%를 5년간 5%포인트 인하해 20%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5~6월에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입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이런 생각은 최근 서울과학종합대학원이 주최한 4T CEO 조찬 세미나에서 더 분명하게 들을 수 있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강만수 장관은 “국내 조세 부담률은 국내총생산(GDP)의 22%로 가까운 일본(18%)보다도 높다”고 지적하며 “특히 법인세의 경우 정직한 사람(세금을 낸 기업)이 괴롭지 않은 세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법인세 인하 의지를 강하게 밝힌 한편, 기업들에게 연구개발(R&D)투자를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앞으로 R&D투자를 많이 한 기업들은 법인세를 거의 내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그동안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소홀했다며 이를 추진하는 기업에 세제 감면 등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세미나에 참석한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은 “중소기업이 살길은 결국 R&D인데 작은 기업이 오랜 시간을 두고 R&D투자를 하는 게 쉽지만은 않다”고 전제했다. 그래도 윤 회장은 “감세를 통해 R&D투자를 유도하는 방법은 좋은 생각”이라며 “감세뿐 아니라 R&D 부문에 우수한 인재들이 유입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회장은 이번 100대 설문을 통해 감세를 MB 정부의 가장 중요한 경제정책으로 꼽았다.

동석한 박경수 코스닥상장법인협의회 회장도 “우리나라가 샌드위치 처지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IT 육성인데, 이를 위해선 첨단 특허에 대한 세액공제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 “R&D투자 시 감세정책 추진”

100대 CEO들이 감세만큼 중요하게 본 것은 ‘경기부양’이다. MB 정부는 이에 대해 최근 재정 확대를 통해 내수경기를 활성화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올해 예산 257조3000억원 가운데 절감한 2조5000억원과, 지난해 쓰고 남은 세계잉여금 15조3000억원 가운데 4조8000억원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기로 했다.

강 장관은 “다른 나라들은 적자재정(재정 확대)을 하면서 민간의 활력을 높이는데 우리나라는 오히려 막대한 흑자재정으로 민간 부문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CEO들이 경기부양 다음으로 선택한 것이 공기업 민영화(11.88%)와 대기업 출총제(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9.38%)였다.

출총제 폐지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대기업들의 선택이 많았다. 전체 15득표에서 8표가 30대 그룹 계열사에서 나왔다. 타 회사에 대한 출자한도를 순자산 40%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출총제는 곧 폐지될 전망이다. 최근 공정위에서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강 장관 역시 출총제를 비롯한 선진국에 없는 규제는 다 철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내 기업들이 성장했다고 하지만 500대 기업을 다 합쳐봤자 마이크로소프트의 인수 가격에도 못 미친다. 그런데 무슨 재벌이고 규제냐. 글로벌 시각으로 (기업과 제도를)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 밖에 부동산 규제 완화 6.88%(11표), 금산분리 5.63%(9표), 수도권 공장 입지 규제 완화 3.13%(5표) 순으로 꼽혔다.

[특별취재팀 : 김소연(팀장) / 정광재 기자 / 명순영 기자 / 김충일 기자 / 김정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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