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총액한도제 폐지

◆기업의 투자규제 폐지 문제에 있어 최근 논쟁의 한 복판에 출자총액한도제의

폐지가 핫 이슈다.

출자총액 한도제란 대기업 집단 소속 회사의 다른 국내회사 주식보유한도를 제한하는

제도로 대기업집단들이 계열사 간 출자를 통해 형성된 가공자본에 의한 무분

별한 지배력 확장 및 소유지배구조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국내계열사의 자산 합계액이

6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에 한해 순자산의 25%를 초과하여 다른 국내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보유하는 금지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1986년 12월 고도성장 과정에서 빚어진 재벌에 의한 경제력 집중의

심화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도입됐으며 1997년 말 외국인의 적대적 M&A허용 등의

기업경영환경 변화와 국내기업의 구조조정 등 정책적 필요로 폐지됐으나 이후

계열사 출자 급증, 부실계열사 지원, 명목상 부채비율 감축 등 부작용이 나타나

1999년 이 제도를 재도입했다(이현중기자)

hjlee@yna.co.kr